아청법 성착취물 항소심 감형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6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한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더하여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 8개에 이르렀습니다.

1심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선고 직후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혐의인 위계등간음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성착취물 제작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유사성행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소지(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착취 목적 대화, 미성년자 유인 등이 경합하면 경합범 가중에 의하여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 선고 자체는 사실상 불가피한 구조였고, 남은 문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합의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반성과 갱생 의지를 여러 방향에서 입증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 형사공탁을 거쳐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경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시점에서 중단하지 않고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진정성을 계속 보인 결과였습니다.

2) 별도 사건 피해자의 선처 탄원

별도 사건의 다른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 의뢰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3)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의뢰인은 원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하였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뒤늦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양형에서 고려하므로,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와는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범죄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평가의 근거였습니다.

5) 168회의 접견과 가족의 탄원

의뢰인의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접견을 이어갔고, 그 횟수는 168회에 이르렀습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상태에서도 접견을 계속하였으며, 출소 후 함께 거주하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훈육하겠다는 뜻을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모친은 구속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으면서도, 출소 후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 의지와 의뢰인의 갱생 의지가 함께 제시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 것은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과 처벌불원,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심리상담, 가족의 지속적인 탄원이라는 양형 자료가 쌓인 결과입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양형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