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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와 복구에 관한 오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용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불리하게 읽힐 만한 문장이 보이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몇 개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는 문제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리되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목록뿐입니다. 저장 매체의 구조와 수사 절차의 운영을 놓고 보면 삭제라는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는 … 더 읽기

임의제출과 영장집행이 갈리는 지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지자가 동의해 건네는 임의제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입니다. 두 경로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출 경위를 적어 … 더 읽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 요건 법이 정한 지정 사유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지정이 이뤄집니다. 성폭력 사건 … 더 읽기

임의제출과 압수가 갈라지는 지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임의제출을 전제한 것인지,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인지에 따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의제출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물건을 내놓는 방식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는 법원의 사전 심사를 거친 강제처분입니다. 같은 기기가 같은 수사관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 더 읽기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당사자가 마주하는 갈림길은 둘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기기가 확보되는 경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기기를 건네는 임의제출 경로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장면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되는 조문이 다르고,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이 구분이 유독 크게 작용하는 까닭은 확보 … 더 읽기

접촉과 촬영이 겹치는 국면 하나의 사건 기록에 신체 접촉과 촬영이 나란히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가 특정 각도로 들려 있었다는 진술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식입니다. 절차는 하나로 진행되지만 적용되는 조문은 둘로 나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 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규정이 접촉을 다루고, … 더 읽기

조사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보관하는 접속 기록, 상점의 폐쇄회로 영상, 배차 앱의 이동 이력은 저장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며칠 단위로 덮어써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접촉의 정도와 전후 정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황을 담고 있는 자료의 수명이 사건의 윤곽을 좌우하는 구조가 됩니다. … 더 읽기

수사 단계에서 국선이 붙는 경우 국선변호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지만, 붙는 시점과 근거를 따라가 보면 서로 다른 갈래로 나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에 선정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쪽에 지원되는 경우가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 탓에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설명이 자주 엇갈립니다. 시점부터 … 더 읽기

아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특징 이 단계에서 확보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판단의 정교함보다 시간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못한 상태라도 자료의 보존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사라진 기록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예고했으나 수사기관의 연락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는 이후의 어느 국면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도 … 더 읽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적용 혐의의 확인 가족 중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캐묻기 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상의 좌표입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고 있는지,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어떤 법조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그 좌표를 이룹니다. 세 가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후의 모든 판단이 … 더 읽기